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국세 세목 기준으로 집계한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8.3%에서 2010년 53.1%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연도 수입으로 현재 연도 예산에 넘어오는 금액을 빼고 집계할 경우 2007년 75조9881억원에서 2010년에는 91조2797억원으로 20.1%나 늘어났다. 반면 직접세 수입은 같은 기간 81조2853억원에서 80조6200억원으로 0.8% 감소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간접세 비중이 증가한 것은 유가 인상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뛰어 가계 실질구매력이 약화된 반면 정부의 세금 수입과 소비재 기업 매출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 들어 소득세를 줄이고 부족한 재원을 간접세로 충당하고 있다"며 "차상위 계층과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간접세 중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역시 같은 기간 11조4635억원에서 13조9701억 원으로 21.9% 늘어나며 간접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20.0% 증가)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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