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선거 영향 없다면, 공약점검 계속한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복지 태스크포스팀(TF)의 복지공약 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주의 촉구 및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다"면서도 "복지TF는 앞으로도 운영될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치권의 공약 검토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만약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앞으로는 선관위에서 통보한 결정 취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짚어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 국장과의 문답.

- 선관위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았나.
"선관위 공문을 받았다. 주의 촉구 및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 복지TF 결과 발표 전 법리검토를 하지 않았나.
"그렇다. 선관위 사무처와 재정부 실무자간의 협의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무처에선 발표를 자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 재정부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 선관위 사무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발표했다."

- 선관위가 사전에 발표될 내용을 알았나.
"브리핑 전 자료를 줬고, 공개된 숫자(5년간 최소 268조원)에 대한 취지도 얘기를 했다."

- 이번 발표 내용은 1차 회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선관위가 예상외의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이유가 뭔가.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선관위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당시 내용에 대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다음번 발표할 땐 선관위와 사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그런데도 재정부가 3차 회의 결과를 내놓은 건 선관위의 의견을 무시한 것 아닌가.
"사전 협의를 통해 선관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쪽 의견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다. 발표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선관위의 의견을 반영한 대목인가.
"최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지 상한선을 공개하지 않았고, 재원조달 방식(국채발행이나 증세 필요분)에 대한 의견도 말하지 않았다. 정당별로도 발표하지 않았다."

- 복지TF는 계속 운영하나.
"재정당국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복지TF가 공약 대응만 하려고 만든 기구는 아니다. 기존 복지 프로그램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 대선 공약도 점검할 생각인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복지TF의 기능은 계속 해나갈 것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