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재정부는 3차 복지 태스크포스팀(TFT) 회의를 열고 "양대 정당의 복지 공약에만 5년 동안 최소 268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회의가 열리기까지는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재정부는 잔뜩 움츠러들었다. 당국자들은 일요일이었던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내리 '이번 회의를 열어야 할지' 결론내기 위해 회의하고 또 회의했다.
재정부가 복지TF를 꾸린 건 지난 2월이다. 박재완 장관은 "선심성 공약에 대차대조표를 들이대겠다"며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첫 회의가 끝난 뒤 재정부는 "아직 정당별 복지 공약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양대 정당이 거론하는 정책에만 5년간 최대 340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정책이 현실화 되는 상황은 디재스터(disasterㆍ재앙) 수준"이라는 격한 표현도 썼다. 정치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관가 안팎에선 엇갈린 관전평을 내놓는다. "선심성 공약이 판치는데 선관위가 공자님 말씀만 하고 있다"는 비판과 "정치권을 긴장시키던 복지TF의 패기가 한 풀 꺾였다"는 조소가 공존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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