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선택제' 당분간 현행대로..폐지 유보

서울시교육청, 201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고교선택제' 개편 작업이 1년 유보됐다. 곽 교육감은 학교 서열화 및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고교선택제 폐지를 검토했으나 적절한 대안책을 찾지 못해 현행 배정제도를 내년에도 그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고교선택제는 위장전입 없이도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서울 전 지역의 2개 학교와 거주지 학군에서 2개교를 각각 선택하도록 한 뒤 단계별로 정원의 20%와 40%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이어 거주지 등을 고려해 나머지 40%를 강제 배정하고 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기에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예술고, 자율형사립고 등이 전형을 치르고, 후기에는 자율형공립고와 일반고가 포함된다.

전기고 중 과학고는 지난해 모집 정원의 50%를 선발했던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2013학년도에는 100%로 확대한다. 또 전기고 지원자는 전형 일정 및 지역 구분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다.

후기고는 예술·체율중점학교 전형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새로 도입된다. 또 예술·체육중점학교 및 한광고, 한국삼육고 등 '학교장 선발 후기고' 전형일정은 전기고와 후기고 일정 중간에 시행된다.

당초 교육청은 고교선택제 이전을 돌아가는 A안과 제도보완형태인 B안에 대해 공청회와 토론회,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A안은 학생이 거주지 내에서 고등학교에 무작위로 배정되는 방안이고 B안은 거주지 내 학군과 인접 학군을 합친 통합학군 안에서 학생이 2~%개 학교를 지원하는 안이다.

그러나 두안 모두 특정학교 쏠림으로 인한 성적 격차 문제는 개선할 수 있으나 학생, 학부모가 희망학교에 배정되는 비율은 줄어드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고교선택제를 축소·폐지할 경우 학교선택을 위해 전기고 진학열이 높아지거나 선호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해 선택권을 행사하려는 폐단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이에 교육청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13학년도에는 고교선택제를 현행대로 시행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곽 교육감은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계기로 고교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든 이것이 1년짜리 과도기적인 개선안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1년 더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