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농지확보' 전쟁 중재 나선다.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세계 각국이 식량안보에 대비해 농지 확보(farmland grab)에 주력하자 국제연합(UN)이 빈민국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유엔연합(UN)이 일부 선진국의 농경지 확보를 제한하고 농경지 판매 크기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오는 5월 비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5월 '농지확보' 제한 비준안=유엔 산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25일(현지시간) "지난 3년간 약 100여개국은 농경지 확보를 제한하는 '새로운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왔으며 이달 합의를 이뤘다"면서 "오는 5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특별 회기에서 이를 비준할 것"이라고 밝혔다.

FAO는 이달 초 '자발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합의를 이뤄지만 아직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설정하지 않았다

FAO 관계자들은 각 국들은 자신들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제공' 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전 규정에는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허용 토지 거래 구역과 농경지 판매 상한 크기를 소개해 어느 범위를 넘어서면 '초과 거래'인지의 규제를 포함될 예정이다.

◆빈민국 경제성장 촉진 VS 신(新)식민주의=농경지에 대한 투자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안보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구기구인 국제구호단체 옥스팜(Oxfam)은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의 땅을 사들여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신식민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들은 해당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타 등 해외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CREF)도 세계 농경지에 투자한 돈만 20억달러(2조2806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8년 한국의 대우로지스틱스는 옥수수와 기름 야자나무를 기르기 위해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와 99년 임대계약을 맺고 1300만 헨타르를 임대하려 했으나 정치적 소동이 일어나 마다가스카 정부는 결국 이 계약을 취소했다. 유엔에서 식량프로그램의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 해외 투자가 들어와 자국의 식량을 반출하려 하자 배고픈 사람들은 들고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은행 역시 지난 2004년 유엔 식량프로그램의 원조를 받고 있는 남수단에 390만 헥타르, 지난 2009년 에티오피아에 각각 120만헥타르의 농지를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농경지 거래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첫번째 시도가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책임있는 투자 촉구 "빈민국 박탈 안돼"=세계은행은 이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농경지 투자에 자발적인 규정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세계은행은 "부유한 국가들이 농경지를 사들일 때 가장 비난받는 이유는 지역 사람들에게 그것을 박탈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일부 투자자들은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해당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농지까지 빼앗으려 한다"면서 "이는 환경 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지역 식품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FAO는 2009년부터 논의돼 온 이번 가이드라인을 5월 중 비준해 제출할 계획이다. 각 국들은 땅, 양식장, 숲 등 농경지 거래에 책임있는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반면 농경지 투자가 주종을 이루는 브라질은 주로 농경지 투자를 지지하는 친기업 측면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