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는 당초 금융위가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진행된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빠진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장기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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