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 많이 늘었네… 정부부처 중 2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올해 들어 금융위원회의 규제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위원회(rrc.go.kr) 내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금융위의 규제 건수는 올해 초부터 11일 현재까지 총 30건을 기록, 지난 한 해 동안 등록된 규제 수(46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추후 부수적인 규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 '주된 규제'가 많았다.

규개위 포털 내에서는 규제를 주된 규제와 여기서 파생되는 '부수 규제'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위에서 올해 등록된 규제 30개 중 26(86%)개는 '주된 규제'였다. 반면 지난해에는 등록된 규제 46건 중 6(13%)개만이 주된 규제였다.

정부부처 중에서도 금융위의 등록 규제건수는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체 정부부처의 규제 개수는 11일 현재 총 118개로, 금융위는 34개를 기록한 국토해양부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향후 주된 규제에서 파생된 부수 규제가 나올 것까지 고려하면 규제 개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수준도 어렵지 않게 넘어설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국내 규제도 늘어나고 있다"며 "대부분의 규제는 연초에 등록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