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지방소비세 4배로 올려라"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4배 올려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난 1월 말부터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이러면서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해서만은 부동산 교부세를 폐지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100% 재원으로 해 지자체 재정연건을 고려한 보조금 형식으로 교부되는데, 2년전부터 특별·광역시에 대해서는 이를 없앤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의 137개 지자체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시의 경우 사회복지 수요를 위한 재정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난 1월말 정부에 내년까지 지방소비세를 국세인 부가가치세 5%에서 20%로 올려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면서 "상반기 중 다시 건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올리면 현재 2조6700억원인 전체 지방소비세가 8조300억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면서 "이 중 서울시로 지원되는 지방소비세는 시 지방세의 10.3%로 1조2000억원 정도가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로 들어온 지방소비세는 지난 2010년 4277억원, 지난해에는 4691억원 수준이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신설 당시 2013년부터 전환율을 10%로 늘리기로 한 계획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면서 "지자체에서는 10% 이상을 요구하고 있긴 한데 이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정부는 작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부동산·재건축 정책,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등을 놓고 시와 갈등을 빚은 바 있어 이번 지방소비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소 조율돼야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예산 규모를 19조8920억원으로 편성해 지난해 말 발표한바 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4.7% 증가한 것이다. 이 중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6045억원 늘어난 5조1646억원으로 편성했다. 대신 한강예술섬이나 서해뱃길, 강변북로 확장, 어르신행복타운 등 토목건설 사업들을 유보키로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