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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 금융 시장 개방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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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의 청사진을 내놨다.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가 더욱 자유롭게 교역에 이용되는 화폐가 되고,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방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고 24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을 위해 3단계를 제시했다.
1단계는 향후 3년간 서방의 은행과 기업들이 투자가 줄어든 것 이상으로 중국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2단계는 3년~5년 사이의 계획으로 중국이 교역 상대국에 위안화 대출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3단계는 5년~10년 사이의 계획으로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과, 채권,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라고 이행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종 단계로 투기적 자본 거래를 제외한 다른 모든 거래에서 위안화를 자유롭게 태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스트레일리아앤뉴질랜드은행(ANZ)의 리우리강 이코노미스트는 “(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 내에) 자본 시장 자유화 추진과 관련된 분명한 계획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자본 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저항은 예전만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이제는 일정한 금융 개방의 분명한 계획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자본시장 개방의 단계별 이행론은 중국은 ‘빅뱅’식의 개혁 없이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중국의 금융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셀 수 없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만 해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정부에 자본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놓여 있다면서 자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 역시 그동안 여러차례 자본 시장 개방이 정부의 우선순위 정책이라고 밝혀왔다. 또 세계은행은 중국의 씽크탱크와 함께 가까운 시일내에 중국 경제 개혁에 대한 야심찬 보고서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단계별 이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민은행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더욱이 보고서가 나온 시점 역시 의미를 지니고 있다. FT는 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 지도부의 교체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보다 대담한 경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 중국내 엘리트들이 개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동안 중국은 화폐 개혁 추진했지만 그 진행 속도는 지지부진했다. 이런 배경에는 관료 및 학계에서 중국 금융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서둘러 개혁에 나설 경우 중국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션송청은 이러한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비판했다. 그는 “자본 시장 개방 문제에 있어 현명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영원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인민은행에서 내놓은 금융시장 개혁안이 실제로 이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로 남아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융 시장은 전세계와 격리되어 있었는데, 더 이상 지금처럼 폐쇄된 자본 시장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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