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3일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대응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중국 측의 협조가 한·중 FTA의 성공을 가늠하게 될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중국 시장진입 철폐·완화를 한·중 FTA의 핵심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한국은 각종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무역 및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장치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중국 측의 제도 및 법률적 미비가 원인이므로 한국 정부와 업계는 동 사안에 대해 원칙을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역시 중요한 비관세장벽이다. 특히 이 분야는 우리의 농수산업과 ‘먹거리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각별하게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과거 추진해 온 FTA SPS 경험을 볼 때 중국은 지역화(regionalisation)와 공동관리위원회(committee) 설치·운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이 농수산물 및 식품 수입국임을 감안하여 위생 분야 협상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더 나가 위생 관련 과학적 평가 원칙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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