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주택 규모 60㎡ 축소' 수용 불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의 국민주택 규모 축소 주장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 소형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정책실장은 15일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 직후 국토부 기자실에서 "국민주택 규모 축소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 시장 취임 후 건의했던 사안이지만 이미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주택 규모는 20여년 전 결정돼 운용되고 있다. 국민들이 무의식 중에 85㎡ 정도 규모의 집은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제도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는 건설 기준 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등에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따라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조정을 건드리는 것 보다는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탄력적으로 하는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기금을 건드리지 않아도 보금자리주택이나 60㎡ 이하의 소형 주택에 지원되는 금리가 1%p 낮다"며 "기금 운용을 통해 지원하면 되는 사항이어서 국민주택 규모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