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KT-삼성 스마트TV 분쟁은 방통위 책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KT가 삼성전자 스마트 TV의 인터넷망 접속을 끊으며 촉발된 분쟁에 관해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방통위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판단에 의한 책임이 가장 크다. 스마트TV 접속차단은 이동통신사가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접속을 차단하면서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망을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활성화되면서 망을 독점하는 망 사업자들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에게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mVoIP 접속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조하면서 스마트TV를 접속차단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스마트TV접속차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및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에 대해 방통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mVoIP와 스마트TV를 동일한 잣대로 처리해야한다"며 "mVoIP는 스마트TV에 비해 트래픽 유발이 미미하고, 데이터정액제에도 일사용량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량제 요금을 채택하고 있는 mVoIP 접속차단은 스마트TV 차단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위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망 사업자들은 과도한 트래픽 발생에 따른, 무임승차 운운하며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합리적 토론을 위해선 자료를 모두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KT와 삼성 간 책임 여부에 관해선 "KT는 명백히 전기통신사업법 및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