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3.8조불 규모의 예산안 제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3조8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부양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미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해줄 것"이라면서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만들기, 고속도로나 다리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학교에 대한 지원, 학생들의 수업료 지원, 제조업 연구 시설에 대한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나 은행, 석유회사 및 천연가스 회사 그리고 석탄 회사들에는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는 향후 6년간 미국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2배 이상 늘어나도록 짜여 있다. 이에 따르면 2018년까지 철도 및 다리 등 대중 교통 시설에 4760억달러가 투입된다. 이 비용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생긴 비용으로 충달할 계획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노던 버지니아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비록 회복속도가 빨라지기는 했지만 미국이 경기불황에 빠진 이후 잃어버린 일자리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하며 이번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 뜻을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는 최상위 소득 계층이 벌어들이는 배당소득을 경상소득으로 간주해 15%에서 39.6%로 늘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배당소득이 소득세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기존의 자신의 정책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수입이 1년에 25만달러를 넘어설 경우, 개인일 경우에는 20만 달러 이상일 경우 배당소득을 경상소득으로 간주해 이전보다 2배가 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통해 배당소득세로 향후 10년간 2064억달러를 더 걷을 수 있을 기대된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최상위소득계층의 개인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리고, 자본소득세의 경후 연행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연간소득이 최소한 100만달러를 넘는 경우 최저세율로 30%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최상위층로부터의 거둬들일 세금들 합할 경우 10년간 1조4000억달러의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던 버지니아 대학 연설을 통해 "더 이상 잘 사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감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는 더 이상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느 2013년도 예산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제안했으나 공화당에게 거절당하거나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일자리 창출방안 및 예산적자 절감 제안 등이 전부 반영되어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올해 재선에 출마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예산안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4년 연속 1조 달러를 뛰어 넘을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해 9월 당시 예측했던 9560억달러부터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도 2013년도 재정적자 폭 역시 90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 대해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