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보금자리 중단 등 새누리당과 공식 협의 없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가져갈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 전·월세 상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권도엽 장관은 13일 과천정부청사 국토해양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총선 예정 공약과 관련해 의미있는 협의는 없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정책적 변화에 따른 결과도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먼저 권 장관은 "DTI 등 금융 규제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밝힌 대로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금자리주택은 과거 국민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 부재에 따른 지자체의 반대, 소셜믹스 부재 등의 문제를 보완하면서 마련됐다"며 "정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주택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비중은 앞으로도 높여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공급이 줄어들고 세부담은 높아지고 주택의 질은 떨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할 문제"라고 답했다. 서울시 뉴타운 정책과 관련해서도 "시장 위축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며 "실무적 협의를 통해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권 장관은 지난주간 다녀온 중동 수주외교를 "제 2의 중동 붐이 온다"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스민 혁명 이후 중동 국가들이 각종 공사를 재개하려 준비 중"이라며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수익도 많아져 각 중동 국가마다 국민에 삶의 질을 향상에 힘쓰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지난 11일 귀국했다. 권 장관은 이 대통령과 함께 순방했다.

권 장관은 "이들 공사 발주국가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았다"며 "이들은 '한국 건설사들이 기술력이 좋으면서도 공기를 잘 지키는 등 공사를 잘한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과는 다르게 기술력을 갖춘 고급 건설 인력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터키, 카타르 등의 경우 제 3국으로의 진출로를 함께 확보하자는 MOU도 체결했다"고 전했다.

특히 권 장관은 순방한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높아, 좋은 결과를 빠른 시일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터키는 한국과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사우디는 주택 50만가구 건설을 추진 중이며 이중 1만가구 건설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현대건설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에 나섰다. 카타르에서는 700억 달러 규모 2020년 월드컵 준비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권 장관은 "각 국마다 회담 내내 분위기가 좋았다. 처음 만나는 사람임에도 오랜 친구처럼 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리더층과의 협의가 수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 국가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