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립대 기획처장-사무국장 연석회의 열려..국립대 선진화방안 논의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립대 기획처장-사무국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은 "지난해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며 "올해는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성과목표제가 첫 도입돼 3월까지 각 대학들이 성과 목표를 제출하고, 4월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며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니만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대학 총장 대학운영성과목표제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37개 국립대학 총장에게 적용하는 제도로, 교과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이 4년·1년 단위 성과목표를 가지고 성과계약을 맺는다.
최근 국립대를 상대로 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기성회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달 중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현재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비 회계를 단일 교비회계 형태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교과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 대학에 기성회비 납부 거부를 대비한 지출계획 수립, 예산절감방안 등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협의회, 대책팀 구성 등 후속 소송에도 적극 대처하고, 기성회비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일 것도 요구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