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방산수출액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전반적 산업시설이 피폐해졌지만 그나마 군수산업은 통일 이후에도 자산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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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 비용·편익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제목의 연구서에서 "북한의 군수부문은 첨단 분야에서부터 재래식 무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들은 "우주항공분야에서의 첨단설비뿐 아니라 무기 제작을 위한 금속가공 및 기계제작 설비 중에서도 통일 이후에도 자산가치를 갖는 설비가 적지 않게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구서는 최근 건설됐거나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등 일부 대형기계공장, 공작기계나 산업용 설비를 제작하는 일부 기계공장도 어느 정도 설비가 보존돼 있을 것으로 추정, 개보수한 뒤 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북한이 내부적으로 조달 가능한 연료와 원료를 이용하는 기술체계를 구축했고, 낮은 제작능력으로 만든 설비를 대규모로 설치해 낙후된 설비가 많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그동안 전쟁지속능력과 군수동원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난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했다.

북한은 현재 300여개의 군수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시전환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 내에 전시동원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대부분의 전쟁물자는 갱도비축 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 약 2~3개월 분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군사과학기술과 군수산업은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가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경제위원회는 지원부서인 총국을 비롯해 7개 기계산업국으로 구성돼 있다. 제1국은 재래식 소형화기와 탄약 및 일반군수장비를, 2국은 전차, 3국은 대포와 대공포, 4국은 미사일 시스템개발을 책임지고 있고, 5국은 핵과 생화학무기, 6국은 함정과 잠수함, 7국은 통신장비와 항공기를 담당하고 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스커드미사일과 관련부품을 이란,이라크, 시리아, 예몐 등에 수출해왔다.

지난 99년과 2001년에는 예멘, 파키스탄 등에 5000여만 달러어치의 미사일관련 부품을 수출했고, 2002년에는 북한이 예멘과 이라크, 시리아 이란등에 6000만 달러 상당의 스커드미사일과 미사일 부품을 수출해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국제 무기거래 내용을 담은 ‘2001∼2008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 이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1∼2004년 개도국에 6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해 세계 10위 수출국가에 등정했다.

북한 경제에서 군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특히 무기류 수출은 외화 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북한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0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에서 2003년까지는 연 2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했으나 2004년에서 2007년까지는 연 평균 5000만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08년에는 다시 1억 달러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출 품목은 소총과 탄약, 휴대용 로켓(RPG)에서 첨단무기인 미사일까지 다양하다. 북한은 지난 58년 자강도에 최대 소화기 공장인 65호를 건설, 옛 소련제 AK47 소총을 모방한 AK58 소총을 생산했고 60년대부터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등 개인화기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소총과 기관총 등을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수출했고 미사일 관련 부품들은 중동 지역에 팔아왔다. 수출용으로 생산된 잠수정은 아랍에미리트와 베트남 등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 무기류를 수출해 왔으나 유엔의 금수조치로 제약이 가해지자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화물기 IL28을 통해 수출해 왔다.

지난해 발간된 총 75쪽 분량의 전문가 패널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활동을 감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컨테이너 내용의 허위 기재 및 허위 라벨 부착, 하물의 원 위탁자와 최종 인수자와 관련된 서류의 위조, 여러 단계에 걸쳐 중개인, 셸 컴퍼니, 금융기관들을 이용한다" 며 "해외 법인, 셸 컴퍼니, 비공식적 양도 방식, 캐쉬 쿠리어, 바터 시스템 등 금융거래를 숨기기 위해 광범위한 기술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