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회의원, 관세청 자료 분석…한·칠레 8년 연속, 한·EFTA 6년 잇달아 적자 기록
3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한·칠레, 한·EFTA FTA발효’ 이후 무역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집계됐다.
EFTA와의 FTA 또한 발효 후 6년 연속적자로 126억4000만 달러의 무역수지적자를 나타냈다.
이 같은 무역수지적자는 당초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한 ‘장미빛 전망’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맺은 첫 FTA인 한·칠레 FTA로 한해 3억2000만 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내고 GDP(국내총생산)가 0.005% 느는 등 연간 7억100만 달러의 후생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한·칠레 FTA 8년의 성적표와 한·EFTA FTA 6년의 성적표는 초라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한·싱가포르 FTA(2006년 3월)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2007년 6월)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2010년 1월)는 FTA 발효 후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FTA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발효된 한·칠레 FTA나 한·EFTA FTA의 무역수지통계를 보면 240억 달러의 무역적자란 성적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FTA별로 서로 다른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건 ‘제대로 된 협상,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운 FTA는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협상, 불충분한 대책’을 세운 FTA는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선점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FTA는 공짜가 아니다. 준비한 기업에게만 혜택이 있다’는 미국 관세청 문구를 인용하면서 “통상교섭본부는 ‘FTA협상’만 맺으면 성과일 수 있지만 우리 기업과 국민들은 ‘제대로 된 FTA’여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한·미FTA 이행협의과정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겐 일정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미국의 이행협의행태를 볼 때 미국은 평소 불만을 가졌던 통상 문제를 이행협의를 통해 관철시킨 사례가 있으므로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국회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이행협의내용에 대한 점검은 물론 미국 쪽의 이행준비상황도 꼼꼼히 확인·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효 후 7개월이 지난 한·EU(유럽연합) FTA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역수지흑자가 90억7000만 달러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내놓은 연평균 무역수지추정치(연평균 3억6100만 달러) 25년의 무역수지가 7개월 만에 증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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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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