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재정이 탄탄하고 경기부양책도 여전해 부동산 시장은 밝다.”
중국당국도 부동산 시장 거품을 잡기 위해 긴축정책의 고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없다. 경기부양과 부동산시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부정적인 관측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고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택가격이 5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월 달 중국 주택가격이 전월대비 0.18% 하락한 것이다.
인구 증가 및 경제성장 속도를 늦출 방안은 찾지 않고 시카고만한 신도시를 100개 건설한다는 식의 대책은 파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사실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특히 규모면에선 더욱 그렇다. 오는 2040년이 되면 중국은 전 세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의 14%와 비교된다.
불과 2000년만 해도 미국의 GDP는 전 세계의 22%를 차지했고, 중국은 겨우 11%에 그쳤다.
유럽경제위기 한파 속에서도 중국은 지난해 9.2% 경제성장률을 보여줬다. 영국경제연구소 옥스포드경제가 1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지난해에 비해 조금 낮아진 8.4%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지적이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여전히 우려되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이 튼튼하고,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전에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은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이르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개인이 살 수 있는 주택의 수를 한 채 또는 두 채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다른 도시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돈만 있으면 여러 도시에 걸쳐 한, 두 채씩 구입하는 방식으로 구입제한을 피해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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