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사법부의 성찰과 태도의 전환을 촉구한다"는 입장 밝혀
변협은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을 암시하는 듯 "사법부에 대한 저항을 선동하는 영화의 관객이 일주일 사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면서 "사법부의 성찰과 태도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법관에 대한 테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협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벌금형 선고로 불거진 시위와 관련해 "흥분한 군중이 법관의 아파트를 공격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면서 "그 어떤 경우든 법관에 대한 테러는 용납될 수 없는 악으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서 전국 성인남녀 1106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 법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이 불공정 재판을 한다'는 의견에 77.2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 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84.45%가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답했고,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와 관련해 ‘보여주기식 전시성 수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54.16%에 달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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