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으나 뒷맛은 씁쓸하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팔려갔다가 되돌아오게 된 과정은 관료집단의 독선과 잘못된 판단이 어떤 문제를 부르고,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다. 론스타 사태를 주무른 관료집단은 '모피아'와 '금피아'로 불리는 재경-금융 라인이다. 자체 회생능력이 있었던 외환은행을 외자 유치라는 명분 아래 론스타에 헐값 매각하기로 한 결정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그들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산정치를 고의적으로 낮춰 잡았을 뿐 아니라 론스타의 은행 인수자격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금융의 계획이 승인됐다고 해서 외환은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 승인의 전제조치로 금융위가 지난 주말 동시에 내놓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 심사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야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공언하고 있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도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는 것은 같은 잘못의 반복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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