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석패율' 도입하려다가 총선 '석패'할 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살리자는 석패율 제도 도입을 두고 정치권이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다.

당초 석패율제를 찬성했던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부의 반대의견이 비등해지면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통합진보당 등에서는 석패율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야권연대의 전제조건으로 석패율제의 파기를 내걸고 있다. 석패율제도가 군소정당에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통합당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한명숙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모바일 투표, 국민참여경선, 석패율 등을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에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석패율에 대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이해 당사자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석패율제는 말 그대로 석패(석패)한 후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선거에서 불리하는 지역에 출마해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 몫을 뽑아서 구제해주는 장치다.

한나라당의 경우 호남지역, 민주통합당은 영남지역에서 낙선후보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군소 정당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정당에만 득이 된다는 반론이 있다.

석패율제도가 도입되면 현제 54석인 비례대표 중 석패율제로 10여 명 안팎이 국회에 입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기존 비례대표 의석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 통합진보당 등 소수정당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7일 석패율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가 반대여론이 커지자 신중모드로 바뀌었다.

문성근, 김부겸 최고위원은 전날 "조건부로 도입해볼 만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도 비대위 일각에서도 "석패율제도 앞장서 찬성할 경우 거대정당의 몸집불리기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상식적으로 내년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추진한다면 이번 총선에 굳이 석패율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 홍준표, 전여옥 이런분들이 석패율로 다시 등용될수 있으니까 결국 중진구제용이라는 어떤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