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박금융공사 설립 발의…산업계 '찬' 금융계 '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회를 중심으로 선박금융공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와 금융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해운ㆍ조선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미 기존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선박금융을 공급하고 있어 굳이 신설할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 등 19인은 정부가 자본금(2조원)을 전액 출자해 부산에 선박금융을 도맡는 정책금융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선박금융공사법'을 발의했다. 선박금융공사가 신설되면 향후 국내 선박과 관련된 대출ㆍ보증ㆍ채권매입ㆍ투자 등의 제반 업무를 도맡게 되며, 긴급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박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이 의원은 "해운ㆍ조선업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해운ㆍ조선업이 정부의 전폭적 지지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해운ㆍ조선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조선업계는 중소ㆍ중견 조선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공사 설립을 반기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금이 2조원 정도면 빅3보다는 중소 조선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으로 해운ㆍ조선업계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조선ㆍ해운업이 부진한 이유는 전세계 업황부진 때문인 만큼, 공사가 설립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기존 금융기관들도 선박금융을 원활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 해운 업황을 나타내는 발틱운임지수(BDI)는 최근 3년만에 1000선이 붕괴됐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의 지역구가 공사 설립으로 큰 혜택을 보는 부산 동래구인 데다, 오는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