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고용·복지분야와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필요한 실무인력도 9명 늘어난다. 장기 재정전망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재정부 등 관련부처의 공무원과 공공단체 임직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설치하는 안건도 이날 의결됐다.
이밖에 아토피·천식 등 어린이에게 주로 발병하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전문적으로 시험·검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도 오는 2016년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다보니 공직자가 눈치를 보거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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