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HD뿐 아니라 SD도 중단… 재송신 대가 협상 교착이 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오는 16일부터 지상파 방송의 표준화질(SD)과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전면 중단키로 한 것은 지상파3사와 벌이는 재송신 대가 금액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SO들은 지난해 11월 8일간 HD 송출 중단을 강행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13일 "케이블 TV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송법99조를 위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며 "방송 중단을 강행하면 바로 방송재기 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이행을 안 하면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길종섭 케이블TV협회 회장은 "지상파에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방통위가 약자인 케이블TV만 규제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주도권을 잡고 협상을 유도해야하는데 지상파에게 끌려가기만 하니 SO사업자들이 못 참고 결의를 가지고 싸우기로 한 것"이라며 16일 신호송출 중단 강행 의지를 밝혔다.
지상파의 논리는 케이블TV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며 재송신 비용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TV측은 난시청 지역 해소 등 기여했고, 그 덕분에 지상파 방송 광고 효과도 커졌다며 비싼 재송신 비용을 낼 수 없다는 논리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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