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대불제도 실효성 낮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차상위계층 등 국가로부터 무상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행중인 의료비 대불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가권익위원회가 전국 30여개 보건소와 8개 대형병원에 대해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의료급여 대불제도를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998년 309건(2억3000만원)에서 지난 2010년 7건(788만원)으로 급감했다.

이 제도는 입원진료비가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일정기간 진료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가운데 급여부분에 한해 지원하고 입원시 많은 부담을 야기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 의료장벽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응급상황의 환자가 진료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우선 지불하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 역시 참여도가 낮았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최종적으로 진료비가 의료기관에 지불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신청한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이 지급을 거절하는 비율은 2010년 기준 32%에 달했다. 특히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영병원은 이용자체를 꺼리고 있어 연간 수백건씩 처리하는 국립·시립병원과 달리 조사기간 중 단 한건만 지급한 병원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불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범위를 치료와 관련된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늘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의료비 대불제도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당부처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