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교원노조 가입정보 공개금지 '합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교사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공개를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4일 부산지역 일부 학부모와 청소년단체협의회가 교원의 노조 가입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듯 보이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개 여지를 두고 있으며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의 수단이 있는 만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한 정보로 특별히 보호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며 "해당 시행령은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2010년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교사 명단의 공개를 강행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과 비슷한 취지로 해석된다.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3조2항 및 시행령 3조1항은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인원수)을 제외하고 개별 교원의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는 공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와 부산지역 초·중등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고 있는 학부모 15명은 2010년 5월 자녀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 알아보고자 부산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조유진 기자 tint@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