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 100만명시대 열린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유치원생과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수혜자가 올해 1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60만 명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하는 셈이며 당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예상한 무상급식 대상자 117만 명의 87%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해 도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난해 28개 시군(이천ㆍ용인ㆍ시흥 제외)에서 31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학교와 만5세 유치원 무상급식도 각각 17개 시군에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올해는 이를 중단키로 해 학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내 무상급식 '100만 명 시대'=도교육청의 올해 무상급식 대상자는 ▲만 5세 유치원생 6만5088명 ▲초등생 79만4999명 ▲중학생(2~3년) 31만3964명 등 모두 117만5051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올해 무상급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선 초등생 79만4999명은 모두 무상급식을 받는다. 반면 중학생과 유치원생은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54%인 17개 시군만이 중학생과 유치원생 무상급식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학교 2~3학년생 무상급식은 수원, 성남, 고양 등 17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대략 22만 명이 수혜 대상이라는 게 도교육청 추산이다. 또 유치원생도 17개 시군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전체 대상자 6만5088명중 3분의 2가량이 수혜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올해 도내 유치원생과 초중등생중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은 10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무상급식 대상자의 87%에 달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전체 예산으로 ▲유치원 299억 원 ▲초등생 3342억3000만원 ▲중학생 1700억8000만원 등 5342억5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도교육청은 2953억4500만원을, 지자체는 2389억500만원을 각각 분담 지원하게 된다.

◆유치원·중등 무상교육 시군은 어디?=올해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은 17개 시군이 실시한다. 나머지 14개 시군은 예산 등을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1~3학년 전체 무상급식 지역은 부천, 군포, 하남 등 3개 시다. 2~3학년만 하는 곳은 수원, 성남, 안양, 과천, 안산, 의왕, 화성, 양평, 안성, 고양, 포천 등 11개 시군이다. 시흥, 김포, 평택은 3학년만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만 5세 유치원 무상급식도 전체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만 실시한다. 실시하는 곳은 수원, 성남, 안양, 과천, 부천, 광명, 안산, 의왕, 화성, 오산, 양평, 김포, 시흥, 고양, 남양주, 파주 등이다.

반면 광명, 여주, 오산, 광주, 이천, 용인, 의정부, 동두천, 양주, 구리, 남양주, 파주, 연천, 가평 등 14개 시군은 올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유치원 무상급식 반발 확산되나?=만 5세 유치원 무상급식은 지난해 2학기 도내 31개 시군에서 실시됐다. 하지만 올해 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17개 시군으로 줄었다. 나머지 14개 시군은 무상급식을 예산상의 이유 등을 들어 중단키로 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2학기 유치원 무상급식은 자체 예산으로 모든 시ㆍ군에 지원했으나 올해는 관련 예산을 편성한 시군에 대해서만 대응 투자방식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유치원 만 5세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다만 올해 경기도로부터 학교급식경비 명목으로 400억 원을 지원받아 시군에 보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향후 만 5세 유치원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부실 급식'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수원소재 A중학교 K모 양은 "1학년 때 돈을 내고 점심을 먹었는데, 상당수 학생들이 급식에 불만이 많았다"며 "2학년에 올라가면 무상급식을 해서 기분이 좋지만, 점심이 부실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