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당국, 실물지원·위험관리 기조 병행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실물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금융경제부문의 위험관리 강화를 병행하며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금융위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2012년 경제전망과 금융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금융시장의 안정화 ▲금융산업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원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경제기능 강화를 핵심과제로 꼽았다.

일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 금융을 확대하고 제 2금융권의 팽창을 막아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것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또 시중은행의 외화조달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시켜 외화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과 내부유보를 늘려 위기대응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실물 부분에서는 변동성확대에 대비해 기업의 핵심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금융의 소프트웨어를 신용도 및 사업성 중심으로 개선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토록 했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정책 기조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체계를 정비, 모범규준을 정비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장모니터링을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헤지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자금융에 대한 감독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