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 대비 한반도 주변국 중국과 대화필요"(로이터분석)

북한 붕괴시 난민탈출,내란,군반란 등 직면불가피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북한이 권력승계를 질서정연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붕괴위험(리스크)는 그 이전보다 높아 지역 강국들은 이런 만일의 사태를 중국과 논의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외교관과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붕괴시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하고 “문제는 핵야심을 갖고 있는 중국의 오랜 동맹국인 북한에 대해 중국이 어떤 해결(unraveling)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북경이 미국과 일본,한국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더글러스 팔 부소장은 최근 “중국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
기 위한 비밀회담은 시기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내 생각있는 사람들은 권위있는 대화의 필요성을 점점 더 인정하고 있지만,중국 정부는 이런 종류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왔다”고 전했다.

통신은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후 4개국의 부산한 논의에도 그런 대화가 진행됐다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주말에 베이징을 방문하지만 중국은 의례적인 말 외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통신은 또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식량과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국가인만큼 중국의 합의없이는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은 조율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북한핵6자회담 전 대사는 중국측에 북한의 불안정 시나리아오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폭로전문 위키리크스가 미국의 비밀 외교전문을 폭로한 이후 중국은 컨틴전시 플랜에 매우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해 2월22일 캐서린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가 보낸 외교전문은 중국은 한국 통제하 통일한국과 공생할 수 있다고 말한 두 명의 고위 중국 관리의 말을 전한 한국 외교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천영우 당시 한국 외교부 차관은 “중국의 두 관리는 사석에서 중국은 붕괴시 비무장지대 북쪽에 미군 주둔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북경 중국정부는 통일한국이 남한이 통제하며, 미국과 우호적인 동맹관계에 입각해있고,중국에 적대적이지 않는한 통일한국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천 전 차관은 소개했다.

대통령 안보고문인 천 차관은 이 문제에 대한 코멘트 요구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천 전 차관은 그 전문에서 주한 미 대사는 중국이 북한 붕괴시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북한 붕괴는 김정일 사후 3년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9년 7월 8일자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발 외교전문에서 쳉궈핑(Cheng Guoping, 程國平) 중국 대사는 리처드 호글랜드 카자흐스탄 주재 대사에게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며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위대한 후계자’ 김정은으로 권력이양은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권력투쟁이 시작되고 경제붕괴 지경인 북한에 스트레스가 쌓일 경우 진짜 걱정거리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중기의 기간동안에 권력이양이 잘 안될 경우 중국과 미국, 한반도 주변의 다른 국가들은 다수의 벅찬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그것은 내란과 대규모 난민탈출,군반란, 북한 소규모 핵무기의 통제력 상실이나 군공격을 포함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그렇지만 중국은 내년에 지도부가 교체되고 북한에 대한 컨틴전시플랜과 관련해 미국과 그 동맹국과 협력을 거부해온 중국 자세가 바뀔 것지는 않다고 로이터는 강조했다.

북한문제를 다룬 일본의 전직 외교관인 다나카 히토시는 “중국은 북한을 돕는 문제에 관한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중국이 가장 건설적으로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