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달러 신화 도전합시다, 자금은 걱정말고

[기획]무역 1조달러 시대 든든한 지원군, 한국무역보험공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우리나라가 올해 세계 9번째로 연간 무역1조달러를 달성했다. 올해는 무역 1조달러의 원년이자, 무역 2조달러 시대를 향한 새로운 서막을 여는 해가 되는 셈이다.

무역 1조달러를 달성의 삼박자는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다. 정부의 수출지향적인 정책,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품을 만드는 대기업, 섬유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전기전자부품 플라스틱 고무제품 등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이 맞물린 시너지의 산물이라는 얘기다. 최근에는 한류바람을 타고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출판 등 문화콘텐츠의 수출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1980년 31.7%에서 2010년 84.6%로 높아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무역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다. 특히 2000-2011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경제성장률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는 평균 68%에 달했다. 지난해 수출에 따른 취업유발 인원은 제조업 분야 321만 명(80%)을 포함해 401만 명에 이른다.

◆무역 1조불 시대, 4분의 1을 무역보험으로 지원=수출은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여기에선 수출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한 무역금융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국내 수출보험의 운영은 1969년 대한재보험공사에서 시작해 1992년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사장 조계륭)의 전신인 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됐다.

실제로 1992년 출범 당시 1조8000억원에 불과했던 무역보험공사의 지원 규모는 2011년 190조원으로 100배 증가했다. 우리나라 총 수출액에서 무역보험이 지원하는 비중도 1992년 3%에서 올해 24%까지 8배 늘어났다. 연간 수출의 4분의 1을 K-sure가 제공하는 무역보험으로 수출되고 있는 셈이다. 무역보험을 통한 수출유발효과는 2010년 48조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38만명에 이른다.

두산중공업이 지난 9월 착공한 베트남 몽중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지원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총 사업금액만 20억달러에 이르지만 발주국이 개발도상국인데다 대금상환기간도 14년의 장기여서 금융지원이 어려웠었다. 하지만 K-sure가 대출금 미상환 위험을 지급보증 해주는 중장기 수출보험을 지원키로 하면서 10개 글로벌 은행으로부터 수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도 2007년 39조원에서 2010년 81조원으로 증가했다.

조계륭 사장(왼쪽)이 호남석유화학 여수공장을 방문해 시찰하고 있다.

K-sure는 무역금융체계를 선진화해 향후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여는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이다. 단기적으로는 매년 지원규모를 6조∼7조씩 늘려 2015년에는 무역보험지원규모를 216조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규모모 현재 19조원에서 3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2020년에는 대한민국 1만6000개 기업에 연간 360조원의 무역보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급변하는 대외환경, 리스크는 강화하되 중기지원 늘려= K-sure는 이를 위해 기존의 단순한 수출금융 대출지원 일변도에서 벗어나 무역업체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까지 고려한 '내실화 지원'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 영향이다. IFRS의 도입으로 기존 국내 무역금융의 대부분을 이루었던 환어음 매입거래가 우발채무에서 부채로 변경 계상돼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행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골자로한 바젤Ⅲ도 논의되고 있어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무역금융 규범 도입으로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포페이팅(수출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고정 이자율로 할인해 거래)이나 수출팩토링(외상수출거래서 발생한 채권을 은행이 수출기업에 무소구조거능로 매입)의 경우 외국계 은행이 주로 취급하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은 해외 신용평가 능력이 취약하고 아직은 위험인수 역량도 낮아 이같은 선진 무역금융 기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K-sure는 기존 단순 융자거래 지원뿐만 아니라 공사의 단기수출보험(EFF)제도 등을 활용하여 포페이팅, 수출팩토링과 같은 은행의 무소구방식 환어음 매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신흥국 바이어에 대한 신용정보를 더 자세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현지 신용조사기관 및 해외신용보험사와의 신용정보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K-sure는 현재 42개국, 77개 신용조사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해 바이어 신용정보를 입수, 연간 4만건 이상의 신용평가를 실시 중이다. 신흥국이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PF) 지원을 확대, 특히 국내 상업은행들의 금융역량 방안을 적극 강구해 수출기업과 금융의 동반 해외진출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조계륭 K-sure 사장은 "지난 금융위기를 겪으며 무역위축이 세계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무역금융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며 "K-sure는 우리기업들이 적어도 금융조달 문제로 해외진출에 애로를 겪는 일이 없도록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