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 분담금 20% 감면"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맥주캔 두께 30%이상 절감하여 포장재 원재료 절감, 칫솔 포장재를 기존 플라스틱 재질+아트지 포장에서 플라스틱 포장으로 소재 단일화, 생수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분리가 쉽도록 설계, 기존 과자봉지에 지퍼를 부착해 재사용이 가능토록 설계, 전자제품 포장 6면 쿠션에서 2면 쿠션 방식으로 변경, 화장품 사용 설명서를 포장재에 인쇄하여 불필요한 구성품 제거'


친환경 포장재 설계로 다시 태어날 음료 및 공산품들의 포장 방식이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음료, 공산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가 포장재를 설계할 때 이같이 재활용이 잘되는 재질과 구조를 채택하도록 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생활폐기물(2009년 기준, 1만 8580톤) 중 포장 폐기물은 약 34%를 차지하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포장재 출고량의 70% 이상이 폐기물로 배출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탄소배출량은 411만5000t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승용차의 6%가량이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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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을 마련한 뒤 업체가 신규 제품 포장재를 설계시 이 기준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구상이다. 제조업체가 분담하는 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20%까지 줄여주는 방식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재활용 의무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가 정착되면 자원ㆍ에너지의 96%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에 소요되는 연간 49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12년은 페트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부터 전 포장재 품목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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