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김만수 부천시장"..주민소환 추진

[수원=이영규 기자]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5억 원이 넘는 혈세 투입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조차 열지 못한 채 무효 처리된 가운데 이번에는 김만수 부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김만수 부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민학습원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김 시장 주민소환을 선언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부천시추모공원추진비상대책위원회, 부천시정비사업총연합회, 부천무형문화엑스포추진위원회 등 4개 단체 1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 시장이 부천시민들과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천시 추모공원 사업을 백지화하고,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등 독선적인 시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여인국 과천시장은 지난 16일 치러진 주민소환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5만5096명 가운데 17.8%인 9820명이 투표해, 투표함 개함조건인 33.3%를 넘기지 못해 투표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과천시는 이번 주민소환 투표에 총 5억 원 가량을 쏟아 부었다.

이처럼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고도 투표함조차 열지 못하면서 주민소환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해당 지역 주민의 15%가 청구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이번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에서 드러났듯이 주민소환 투표에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혈세다. 특히 투표함 개함도 못한 채 낭비되는 예산이 수 억원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치적 경쟁자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주민소환제도를 정략적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그동안 김황식 전 경기도 하남시장(광역화장장 유치)과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해군기지 관련)에 대해 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 미달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