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환율 조작 논의 WTO로 넘어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세계무역기구(WTO)가 조만간 몇 달 안으로 국제 통상 규정이 환율 조작국에 대한 처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보도했다.

환율 정책을 WTO 규정 위배 문제와 연관시켜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WSJ은 위안화의 달러화 페그(고정)를 놓고 새로운 논의의 장이 펼쳐졌으며, 이것은 WTO가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세계 각국의 불만에 대해 해결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중국의 환율 정책이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는 국제통상법의 해석에 달려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14일 WTO가 환율 문제가 통상 규정에 위배되는지를 논의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WTO의 키스 록웰 대변인도 15일 "153개 회원국이 환율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당장 다음달에 열리는 제네바 회의에서도 환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록웰 대변인은 "WTO 규정이 환율 정책을 이용해 다른 국가들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조항이 한번도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으며 따라서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지는 다소 모호하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저평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에 속하는 브라질도 중국의 환율 시스템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9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브라질 산업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경제가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값 싼 제품들 때문에 산업생산이 현재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근 브라질의 페르난도 피멘텔 통상장관은 기자들에게 "환율이 중남미 생산 구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게리 후프바우어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무역 전문가는 "WTO 규정이 환율 조작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WTO가 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 중국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