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나? 한미 FTA 비준안 일단 잠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며 비준안이 언제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다음 본회의는 오는 24일 열린다.

한나라당 소속 박희태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한미 FTA 국회통과의 관건은 여야 간의 절충안 도출 여부다. 양당 원내대표 모두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재로선 절충안 마련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전날 민주당 내 온건파 45명이 국회 비준을 먼저 한 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인 ISD에 대해 재협상을 하자는 절충안이 나온 이후 잠시 여야 간 합의 도출 희망이 보였으나 곧 민주당 지도부가 안을 거부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일 절충안에 대해선 "마땅한 안이 없어 우리가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쟁점이 분산되지 않도록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정리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통과시점에 대해 확답을 하진 않았다. "처리날짜를 못박으면 민주노동당이 본회의 단상을 점거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황 원내대표는 "24일까지 기간이 있으니 일단 야당과 협상하면서 그 전에라도 절충안이 나오면 처리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FTA 논의의 출발은 'ISD를 폐기하는 재협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공은 한당과 정부에게 넘어갔다"며 정부여당의 방향 선회만을 촉구하며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 쇄신 논란, 민주당의 야권통합 이슈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의원들의 관심이 온통 그 쪽으로 쏠려 당력을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FTA 처리 후 쇄신안을 마련키로 했었던 한나라당은 쏟아지는 쇄신 요구에 못이겨 9일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방식을 놓고 내부분열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도부는 다음달 17일 통합전당대회를 제안했지만 독자전당대회를 원했던 당권주자들은 여전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미FTA에 여야가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FTA 처리시점이 연말께로 늦춰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야권의 통합전당대회가 성사된 다음달 17일 이후에는 야권 통합 논의의 동력이었던 한미 FTA 반대 기조도 한풀 꺾여 민주당도 한미 FTA 국회통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한미FTA 강행처리 할 경우,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예산안을 처리할 때 함께 통과시킬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