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장 "한ㆍ미 FTA 금융시장에 도움"..비준 촉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장들이 9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ㆍ미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금융협회장들은 이날 오후 자료를 통해 "이번 FTA 체결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대와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준 촉구를 주장했다.
금융협회장들은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파생금융상품 등 신금융서비스가 무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시장 잠식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우리 금융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상당부분 개방돼 있고 신금융서비스는 우리나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내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거치는 등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 세이프가드 도입으로 경제위기시 우리 정부가 외화유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동할 수 있고 국책금융기관들에 대한 특수성도 인정돼 있어 FTA로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매우 낮다"며 빠른 비준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ㆍ미 FTA의 장점으로 새로운 첨단 금융기법 도입, 금융 관련 법령 선진화, 금융감독ㆍ규제의 투명성 확대 등을 꼽고 한ㆍ미 FTA 체결이 우리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은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신협중앙회장 등의 명의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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