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사회적책임 기본인식·실천방식 바꿔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생발전의 핵심축인 사회적책임에 대한 노사의 인식과 실천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놨다.
3일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위원장 김태기 단국대교수)가 마련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202개 기업의 노사를 대상으로 사회적책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사회적책임의 기본인식에 대해 사측의 58.3%가 사회공헌과 봉사를, 21.8%가 차별이나 인권을 떠올린다고 답했다. 반면 노측은 52.0%가 기업내 차별과 인권을, 20.8%가 공정노동관행이라고 답했다. 노측의 72.8%가 사회적책임을 노사관계와 관련된 사회적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사측이 사회적 책임을 지역사회 사회공헌이나 봉사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노조 측의 사회적 책임을 조합원에 대한 차별제거와 공정노동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회적책임의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면 사측은 근로자(37.6%), 주주(19.8%), 지역사회(19.8%), 노동조합(10.4%)의 순서로 답했다. 노측은 조합원(48.0%), 회사경영자(25.2%), 지역사회(12.9%), 비정규/하도급 근로자(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측이 1순위로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의 방법은 정규직 채용확대(46.5%)와 재직자 고용안정(43.1%)으로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창출 의견이 89.6%에 이르렀다. 노조도 정규직 고용안정(53.5%)과 정규직 채용확대(36.1%) 등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창출 의견이 사측과 비슷했다.
202개 설문대상 가운데 노조 가입범위에 비정규직이 포함된 노조는 25.2%, 단협 및 규약에 비정규직 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32.2%였다. 비정규직이 노조사무실로 찾아와 상담할 정도로 오픈된 노조는 36.1%였다. 사내하도급 문제가 단협이나 규약에 포함된 경우는 17.8%에 그치고 있어 사내하도급에 대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의식은 더 낮았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노사의 사회적책임 이행방법에서 사측은 자매결연이나 1사1촌 등의 네트워크(20.8%)가 가장 많고, 성금이나 기부금 등 모금활동(17.3%), 취약계층 등 봉사활동(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회사 측이 사회적 책임을 지역사회 사회공헌이나 봉사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노조 측의 사회적 책임을 조합원에 대한 차별제거와 공정노동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역시 문제"라면서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는 비정규직과의 연대,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결, 지역사회와 유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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