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복지 예산, 한강예술섬 등 토건 없애 마련

박원순 복지, 내년 예산목록 맨위로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주요 복지 공약사업을 내년 예산에 우선 편성하기로 했다. 임기 첫날부터 파격 민생행보를 보인 박 시장과 행보를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복지서울 구상이 내년부터 일부 실현된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가장 먼저 포함된 공약사업은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다. 무상급식비 지원은 박 시장의 첫 공약이자, 첫 출근날인 27일 '11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안'을 1호 결재로 선택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박 시장은 무상급식 때문에 전 시정이 파탄난 만큼 빨리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시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현재 급식비 단가와 학생수를 고려한 예산비는 860억원 정도로 추산중이다.

내년 예산안에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공약 사업도 포함된다. 임기 내 280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어 동별로 최소 2개 이상 확보한다는 박 시장의 구상이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공약을 임기내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2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의 임기가 2년8개월이란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에 900억원 정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본부도 내년 예산안에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공약을 일부 반영하기로 하고 예산안을 다시 짜기 시작했다.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은 기존 서울시 계획보다 2만가구가 많은 물량이다. 최소 3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기존 사업 중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검토 중이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 빠진 사업은 한강예술섬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짤 당시 한강예술섬 사업 관련 예산으로 406억원을 배정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올해 예산안에 배정됐던 금액이 내년 복지관련 항목으로 우선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단 올해 예비비로 진행했던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관련 예산은 75억원 책정했다. 양화대교 공사는 현재 80% 정도 진행된 상태다. 박 시장이 당초 양화대교 공사를 현재 상태로 중단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남기겠다고 했지만 이 후 안전상의 이유로 교각공사 규모를 줄여 진행하기로 방침을 바꾸게 실무팀의 예산 배정 신청의 배경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서울시 예산 중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 교육청 및 자치구 지원액을 뺀 순수사업비는 10조9600억원 정도로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이 41%정도 차지했다"며 "복지 관련 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내년에는 절반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