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밀리는 20대

20대 실질 실업률 17%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대학교 5학년 김모씨(28). 취직이 안돼 졸업을 1년 미뤘다. 50대인 김씨의 아버지는 외환위기 당시 실직하고는 10년 넘게 무직이다. 청년가장인 김씨가 취업을 못하면 당장 집안 살림살이가 막막해진다. 그러나 아직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해 불안하다. 김씨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면서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올 9월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6.3%다. 미국 17%, 일본 8.0%, 독일 10.0%의 청년실업률과 견주면 통계상 우리나라 청년고용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통계의 거짓말이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사실상 실업률(취업준비생 등 취업애로계층을 포함한 실업률)은 올 3월 현재 17.0%에 달한다.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15.7% 보다도 높은 수치다. 추세적으로도 2004년 12.6%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다.

그런데도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올해 3월, 19만여명의 신규 대졸자 중 300인이상 대기업 취업자수는 1만7000명(15.4%)으로, 2005년의 2만3000명(20.4%)을 크게 밑돈다. 반면, 비정규직은 증가추세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대 임금근로자 333만4000명 가운데 101만4000명이 비정규직이다. 이는 10년 전 보다 19만명이 증가한 숫자다.

비정규직마저도 실패한 일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밀려나고 있다. 140만여명인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20대는 8만20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1만명 늘었다. 20대와 50대를 제외하고 다른 연령층은 수가 줄거나 정체 상태에 있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들 세대인 20대와 아버지 세대인 50대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로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