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외자원개발에 1조3천억 투입...에너지자주율 20%달성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석유·가스 등 에너지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을 각각 20%와 32%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1조3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최중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강광하 서울대 교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및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예산안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ㆍ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흥국 및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등을 포함한 산업자원협력 예산을 올해 1조1928억원에서 9.8%늘어난 1조3099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중 해외 유망 광구 매입과 개발 등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올해보다 500억원 늘어난 7600억원, 광물자원공사에 400억원 증가한 2200억원이 각각 출자된다.

해외 에너지ㆍ광물자원 개발 조사나 실질적인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도 총 3000억원의 융자가 이뤄진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석유ㆍ가스의 자주개발률을 올해 14%에서 내년 20%로, 철광석, 구리, 유연탄, 아연, 니켈, 우라늄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을 29%에서 32%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중동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ㆍ연구소를 지원하는 현지 기반시설을 UAE 측과 공동 구축하기로 하고 이에 121억원을 투자한다.

지경부 전체 연구개발예산은 4조5269억원에서 4조6843억원으로 3.5%(1574억원) 증액됐다. 부품ㆍ소재(4129억원→4161억원), 소프트웨어ㆍ시스템반도체(2192억원→2371억원), 7대 신성장동력 장비(220억원→240억원)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예산이 늘었다.

연구기관이 정부나 민간 등으로부터 개별 연구과제를 수탁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사업중심운영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출연연구소에 올해보다 19% 늘어난 7428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지원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을 올해 30%에서 내년 40%로 높여 연구개발분야 고급 일자리를 3만개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노후산업단지 개선사업인 QWL사업(580억원), 세계적인 중견중소기업육성 사업(358억원), 동반성장(45억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4000억원), 지방 이전ㆍ신증설 투자(1213억원), 연구개발특구 기술 사업화(100억원) 등에 각각 예산이 배정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