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가교저축은행 설립, 문제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예금보험공사가 가교저축은행을 설립, 일종의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29일 예보 국정감사에서 "예보는 총 5개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해 예가람, 예아름, 예한울 등 3개를 매각하고 현재 예쓰, 예나래를 보유하고 있다"며 "매각된 3개 가교저축은행(예가람, 예아름, 예한울)은 모두 상품가치가 높은 수도권 지역(좋은, 분당)의 저축은행과 지방저축은행을 묶어 설립된 곳으로 이는 일종의 끼워팔기로 영업구역을 정하고 영업구역외 지점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예쓰, 예나래 저축은행은 최근 부산계열의 대전과 전주, 보해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 받았다. 외관상으로는 지역 저축은행들로만 구성된 듯하나 실제 대전저축은행은 명동·잠실·논현에, 전주저축은행은 논현·분당·부천에 각각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즉 끼워팔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
이 의원은 "가교저축은행은 매각을 통한 자금회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저축은행 영업환경악화와 하반기 추가영업정지로 인한 매물 증가,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매각에 불리한 요건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는 예보기금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예보는 최소비용의 원칙에 맞게 잘 구성해서 매각한 것일 수 있으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정리방식 결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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