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일문 일답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 집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60000억원 늘어난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하반기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지원기준은?

= 월 소득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인 근로자로 주 15시간 근로자 이상만 해당된다. 근로자 입장에서 월 2만원정도 사회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개개인에게 보험료 경감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보험 가입을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일자리 예산 중에서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분야에서 지난해에 비해 700억원 정도 삭감됐는데?

=실업 소득 유지 및 지원 분야에서 748억원 감소했다. 이부분은 현재 11개월 연속해서 취업자가 30만명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업 소득 지원금이 수요 변화에 따라서 변동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현 고용 상황을 반영해서 책정한 것이다. 이정도 추세라면 이정도 예산은 감당가능하다.

▲현재 고용 증가세 반영해서 실업 소득 유지 분야 예산을 줄였다고 했는데 2008년 금웅위기때를 거슬러 봐도
위기를 겪고 4-5개월 후 고용 감소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미리 반영하지 않는 것인가?

= 너무 앞서 걱정하는 게 아니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해본 결과 현재 시점에서 내다 볼때는 이 정도의 예산 편성이면 가능하다. 경제 상황에서 면밀히 주시하겠다.

▲글로벌 해외 취업 사업이 신설됐는데?

=학교와 자치단체가 협력을 통해서 추진해보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해외취업방식은 사설연수기관이 해외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반해 이번 사업은 대학이 주도적으로 해외 취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있다. 우선적으로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치단체에도 30% 정도의 매칭할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