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계자는 27일 "도의 재정난을 감안할 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둘 경우, 초유의 자치단체 파산사태까지 우려된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TF팀을 가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테스크포스팀은 우선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방소득세 확대와 지방법인세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현행 20%에서 40%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도 적극 검토한다.
테스크포스팀은 재정부담 합리화 작업도 추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상한액을 3조원으로 설정한다. 그동안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상한액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도 경감하고 소방재정 국비지원을 확대한다.
테스크포스팀은 이와 함께 더 많이 벌 수 있는 세원 발굴을 위해 각종 기금 및 출연금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의한 재정확충 및 수익창출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한다.
한편, 내년 경기도는 세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복지나 교육재정 등이 확대되면서 지출증가가 예상돼 법적, 의무적 경비마저 충당하기 어려운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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