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발표한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2015년 한국경제의 지표별 변화상을 이 같이 예상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과학기술위출범을 계기로 전체 연구개발대비 기초기술에 대한 투자비중이 2011년 33.1%에서 2015년 35%이상으로 늘어나고 연구원수는 35만4000명에서 46만7000명, 기술무역수지 비율(기술수입을 기술수출로 나눈 비율)은 0.45에서 0.70로 높아진다. 또한 산업부문의 연구개발의 사업화 성공율은 40.5%에서 42.0%로 높아지고 청년층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법인 창업기업수는 올해 6만1000개에서 2015년 7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계속돼 고속도로 연장은 3912km에서 5년 뒤에는 4256km로 늘어나고 고속철도는 368.5km에서 659.9km로, 철도 전철화율은 67.4%에서 73.5%로 늘어난다. 지방하천의 완정제방 비율은 61.9%에서 70.3%로 상승한다.
취업애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활성공률은 21%에서 25%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취업률도 57.7%에서 62%로 각각 높아진다.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탈수급 대상자도 3000명에서 65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마이스터고는 올해 21곳이 개교하고 5년 뒤에는 50곳이 개교한다.
세계 200위권 이내 대학은 현재 5곳에서 2015년에는 2곳을 추가해 7곳으로 늘린다.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올해 3315억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취업후상환학자금(ICL) 군입대기간 이자면제는 내년에 신규로 반영돼 213억원이 지원된다.대학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현재 6만원 수준이 2013년에는 8만원으로 올라간다.
외래관광객 수는 96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 관람률은 67.5%에서 70%로, 생활체육 참여율은 44.2%에서 48% 수준으로 올라 국민의'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남대문 소실사건 이후 문화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률은 올해 현 48%에서 100%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63.5%에서 79.5%로, 환경산업체의 수출액은 3조1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증가한다. 국방물자 확보율은 올해 79%에서 2015년 83%로 늘고, 병영생활관 개선율은 91%에서 내년 100%로 높아진다.
남북한 간 상업적 거래교역액은 18억달러에서 26억달러로 늘고 형사 1인당 4대 범죄 검거인원은 연간 17.35명에서 18.30명으로 상승한다.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노력 강화로 외국인 불법체류율은 13%에서 2015년 9%로 줄어들고,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258건에서 2015년엔 연간 1500건으로 확대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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