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 무게 둔 일자리 예산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마련에 투입되는 예산을 10조원대로 늘려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그 성과물이 서민들의 복지혜택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내년 예산안의 모습이라고 27일 밝혔다. 친서민 복지에 무게를 뒀던 전년 예산 기조를 성장중심으로 약간 돌린 모양새다.

일자리 마련 예산안은 1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늘어난 예산안 가운데 2조원은 ▲청년 창업 ▲고졸자 취업 ▲문화·관광·글로벌 ▲사회서비스 등 주요 일자리 창출 대상에 투입된다. 청년 창업자들의 사업 기반 마련과 고졸자 취업을 위해 각각 2600억원과 8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영화와 음악, 뮤지컬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산업 관련 지원도 두 배 가까운 1000억원대로 증가했다.

늘어난 일자리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부문에도 61조원이 투입된다. 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내수기반 확대 용도로 사용된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서 관련 예산은 30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지만 정부는 도로와 철도를 까는데 22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줄기세포 분야에 들어가는 1000억원의 재원도 따로 편성됐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다시 복지혜택으로 돌려주는 '친서민 복지' 흐름은 이번 예산안에서도 이어졌다. 인생주기에 맞춰 영유아는 보육, 학생은 교육, 청장년과 노인은 주거 복지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전 생애에 걸쳐 골고루 돌아가는 문화와 의료 혜택도 준비했다. 이에 따라,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현행보다 22%정도 덜어낼 예정이다. 대학생들은 각각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거나, 소득과 성적 등을 고려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게 된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균형재정의 기조 속에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혹시 올 수 있는 실물경제 파급효과 대처하려고 했다"면서 "SOC와 일자리 등에서 총수요를 지지하는 재정지출을 알차게 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