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26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사고는 2007년 16건, 2008년 40건, 2009년 26건, 2010년 54건, 올해 8월말까지 28건 등 164건으로 38억97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이 현실적으로 근절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수행하는 각종 민원 업무는 당사자인 국민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만큼 업무상 과실을 줄이기 위한 공무원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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