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뒷북 전세대책..연구용역 결과도 내년 1월에야 나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국토해양부가 전셋값 상승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반복해 추진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가을 전세대란이 코앞에 다가와서야 해외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뒷북 전세대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6일 국토해양부가 국토해양위 소속 김진애(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미국, 영구,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상한제등의 임대료 규제와 임차인 보호제도, 주택바우처 등의 임대료 보조제도, 공공임대 건설·운영 등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주거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9년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이 올해 8월말 기준 12.1%를 기록하면서 9년만에 최고치 상승률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가을 전세대란이 코앞인 지난 16일에야 해외 선진국의 전월세상한제, 주택바우처,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복지 정책 사례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 뒷북치는 한심한 주택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국토부 연구용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월세상한제, 주택바우처 등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용역결과는 올해 가을 전세대란이 끝난 후인 내년 1월이 되어서야 완료된다.

김 의원은 "전셋값이 폭등하는 2년 반이 지나는 동안 국토부가 전셋값 상승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혹은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반복해서 추진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