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LH, 집·땅만 팔아선 빚 못갚을 것"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악성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미매각 자산의 처분에 그쳐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주택기금의 융자금 전액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유선호 의원은 "공사에서 마련한 경영개선합리화 자구 방안은 보유자산 28조6천억원의 조속한 매각과 사업조정이라는 두 가지가 방안을 실현하여 2014년부터는 재무안정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자칫 장미빛 계획에 머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의원은 "경영혁신의 핵심적인 사항인 보유자산 매각도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LH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매각가능한 미매각 자산이 28조 6천억원인데 2011년 9월현재 미 매각 자산은 27조원이다. 결과적으로 1조 6천억 정도만 매각됐다는 의미다.

유의원은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최소한 현재보다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을 토대로 경영개선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선호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LH에 융자된 기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기금 융자금 전액을 기금으로 전환시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19.8조원이 출자로 전환되는 것이고, 이는 LH 금융부채(90.7조원)의 21.8%를 차지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출자전환을 통해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LH 재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민주택기금 기융자금 출자시 금융부채는 90.7조원에서 70.9조원으로 22% 감소하고 금융부채비율은 405%에서 168%로 237%P 감소한다는 예측 결과를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지원되는 정부지원 단가를 실제 건설단가 수준으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최소한 국민임대주택건설로 인해 발생한 공사의 부채증가는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정책과제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