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부문별 강·약점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우리나라는 거시경제·인프라·시장규모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제도·노동시장·금융시장은 약점인 것으로 평가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실시한 '2011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2개국 중 두 단계 떨어진 24위를 기록한 가운데 이같이 분석됐다.

WEF 평가는 3대 평가부문에서 12개 세부평가 부문으로 나뉘었으며, 설문 79개 및 통계 32개 등 총 111개 지표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카이스트 최고경영자과정 재학생 및 동문이 참여했으며,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신용평가에 등록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WEF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강점은 거시경제(6위), 인프라(9위), 시장규모(11위)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와 시장규모는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으며, 인프라는 18위에서 9위로 껑충 순위가 뛰어올랐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설문지표인 철도 인프라의 질(10→8위)과 통계지표인 유선전화 가입자수(26→5위)가 크게 개선됐다.

우리나라는 또 지난해 기업혁신(14위), 보건 및 초등교육(15위), 고등교육 및 훈련(17위) 부문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3대 약점 요인은 제도적 요인(65위), 노동시장(76위), 금융시장(80위)으로 평가돼 이 부분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요인 중 정치인에 대한 신뢰, 정부 규제, 정책결정의 투명성, 기업이사회의 유용성, 소수주주 이익보호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노동시장은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 고용 및 해고 관행에서의 개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시장의 경우 대출의 용이성,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은행건전성에서 개선 여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년 평가결과에서 전체 순위는 물론 각 세부지표별로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강·약점 분포도 작년과 유사한 모습"이라며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 노동·금융시장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3대 취약부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