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천억짜리 일감몰아주기 과세 '점입가경'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세는 접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것이다. 당초 일정보다 1년 앞당겨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해야하고 친서민,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려다보니 세수확보의 타깃을 대기업에 둔 것이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고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위헌시비까지 제기되고 있어 실제 제도 시행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버지가 아들 회사에 일 몰아주면 증여세 대상=정부는 이번에 특수관계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변칙적인 증여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로 결정했다. 즉 아버지의 회사가 아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냈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주는 증여와 같은 행위로 보고 증여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수혜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어야 과세하기로 했다.또한 소액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분이 3% 이상인 지배주주와 친족(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일례로 세후영업이익이 1000억원인 회사가 그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80%이고 대주주가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 법인)의 주식을 50% 갖고 있을 경우 과세표준(과표)은 1000억원×(80%-30%)×(50%-3%)의 과정을 거쳐 235억원이 된다. 이를 대주주 등이 수혜 법인에 증여했다고 보고 수혜 법인이나 그 주주에게 증여세 112억 9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정부안을 토대로 5대 그룹삼성, 현대, SK, LG, 롯데)에 적용한 결과, 징수 가능한 세금은 총 553억 53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191억 4600만원,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15억 79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86억 3300만원 등이다.

정부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로 연간 1000억 원 가량 세수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재벌을 타깃으로 했지만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당초에는 적용시기를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부는 조세법률주의 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내년에 발생한 이익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재계 극렬반발 위헌소지도=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거래가격이 시가와 맞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나 상속증여법상 증여세를 무는데 시가로 거래하는 데 대해서는 과세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경환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재벌 대기업들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정부가 증여세 부과를 통해 규제하는 것은 증여세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1989년 지가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목표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했지만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과 평등 정신에 위배되고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된다고 해서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다"면서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 등을 과세하면 제 2의 토초세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