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이은국단장 "공사재개 준비 끝"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대령.사진)은 31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 재개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라며 "상부의 지시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 29일 법원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에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단장은 "현재 공정률은 14% 수준"이라며 "이는 당초 목표인 33%의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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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결정돼 추진돼왔으나 제주도민의 반발에 막혀, 지난 6월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결국 법원이 정부의 국책사업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중국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한 전초기지 역할과 함께 해상교통로 확보, 해양자원 개발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이어도를 놓고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해군기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어도 부근을 작전해역으로 했을때 우리 해군이 260해리 떨어진 부산기지에서 출동하려면 21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해 177해리 떨어진 중국 상하이(上海)나 182해리 거리의 일본 사세보(佐世保)에서는 각각 14시간과 15시간이면 출동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해리로 단축돼 8시간이면 현장 출동이 가능해진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제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제주 남방 해역은 대륙붕 내 천연가스 등 230여 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다. 또 동중국해에는 원유가 최대 1천억 배럴 정도 매장된 것으로 추산돼, 해양자원 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 서.남해 지역에서만 천연가스 및 원유 72억 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반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주로 평화의 점 제주도에 군사시설이 들어서선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등을 포함한 진보진영은 "제주도는 동북아의 섬중 냉전해소 회담을 여는 등 평화외교에 활용돼온 곳"이라며 "제주도민, 한반도 전체, 동북아 전체의 평화라는 측면에서 해군기지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음을 감안하면 논리가 옹색하다. 노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무장없이는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며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 단장은 기지건설 반대단체들이 주장하는 미군기지활용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 어디에도 미군의 해군기지는 없다"며 "우리군의 이지스함정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계와 전혀 무관하게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우리군은 MD체계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참여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